#경제

공화당이 백악관뿐 아니라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트럼프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었다.

영국 연구소 EIU는 ‘트럼프 리스크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다.트럼프 재집권으로 각국이 받을 위험성을 무역수지 등 6개 요인을 반영해 수치화한 것이다.우리나라는 10위에 올랐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달러의 가치였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적어도 내려가지 않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왜 사람들은 미국 금리를 하방 경직적으로 예상할까? 그 답은트럼프가 내세운 대선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를 실현하기 위한 양대 경제 정책인 ‘관세’와 ‘감세’에서 찾을 수 있다.한 마디로 말하면 미국을 위해 세금 정책을 무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첫 번째 무기는 관세 인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무역 적자 상대국 1위인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3배 수준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관세율에 10~20%를 일괄적으로 추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s) 라고 부른다.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위의 무역 적자국이다. 보편 관세 부과의 사정권에 안에 들어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이 있는데, 설마 우리나라는 예외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미국도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대표적인 대가이다. 관세만큼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각종 상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다.인플레이션은 건전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작금의 금리 인하 기조를 철회하거나, 심할 경우 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두 번째 정책,‘감세’도 미국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질 것이 확실하다.이미 재정 적자로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곳간을 메우고 경기 부양책을 지속 유지하려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한다.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정부는 환율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노력을 하는 중이다.정부의 노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기업이나 가계가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하기 수월해진다. 선제 대비책으로 정부는 유사시에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통화 스와프는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금융 시장에 강력한 안정화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응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 헤지(hedge)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개 그렇지 못하다. 강달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가올 충격에 미리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담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다행인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1기를 통해 그의 전략과 습성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상팀을 꾸려 대응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온 다음 그제서야 대책을 마련하면 늦는다. 미리 준비해두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정부는 우리나라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여지도 남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내놓을 비장의 카드를 미리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즉, 우리의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이 쌓아 올리는 무역 장벽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누렸던 압도적 지위의 분야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 또한 정부와 공공 부문이 힘을 합쳐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